좋아하던 남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여성의 대중정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살인준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9년5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40기간 이수를 명령하였다.
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표로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아이디어의 보호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확률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는 이름과 사는 곳, 연락처까지 깨닿고 한다는 기자의 말에 “최소 4일 정도 걸리고 비용은 80만원 정도로 책정된다”고 답했었다. 흥신소들은 의뢰 저자를 미행해 동선을 이해하거나 개인 주소지 및 연락처를 알아봐 주는 게 주 업무인데 의뢰인들이 의뢰 누군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비용이 절감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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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장에 5회 전화해 주소를 밝혀내려 하고 1회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와 흥신소 운영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연락처를 찾아내고 사진을 촬영해 전파하도록 의뢰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교사)로도 기소됐다.